주민 산책로에 불법 개사육장이 소유 국유지 무단점유 논란
주민 산책로에 불법 개사육장이 소유 국유지 무단점유 논란
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이어졌음에도 한 개인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며,
심지어 개 사육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지역 내 큰 피해를 주며 공분을 사고 있다.
본지에서는 현장 사진을 제보한 제보자와 함께 현장과 불법 점거 중인 개 사육장 내 동물 학대 정황 그리고 관할 지자체 내 조치 등에 대해 점검했다.
동물을 이용한 고질적 불법 점유와 보상 노린 알박기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의 영상에서는 개 사육장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산림청 산하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택과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사이에서 동네 산책로가 있는 ‘북한산 둘레길’ 국립공원의 초입이라 하루에도 지역 주민들 수백 명씩 이용하고 있었다.
조용한 이 지역에 개 짖는 소리로 문제가 제기된 건 수십 년 전으로 동네 주민들이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대는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할 지자체 등의 조치가 없어 개인 사유지로 오해하고 지내왔다.
하지만 제보자는 반려인으로서 산책로의 사육장 근처에서 하루 종일 묶여있던 개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학대 정황을 의심했고,
주인으로 추정되는 노인이 음식 찌꺼기를 주는 모습에서식용 개농장의 비참한 상황을 연관지어 떠올려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부로 들어가 현장을 목도했다.
제보인이 공개한 영상에는
10마리 남짓의 개들이 다행스럽게도 철창 또는 뜬장에 갖혀있진 않았지만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가운데 지붕만 있고 쉴 곳으로 지칭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픈된 공간에 물도 없는 텅 빈 밥그릇이 놓여 있었으며 1m도 안되는 짧은 목줄에 묶여 있는 방치된 개들의 모습이 담겼다.
알아본 결과 주인 A 씨는 별도의 지역에 거주 중이며 차량을 진입로에 세워두고 가끔 와서 돌보는 것으로 확인됐고, 제보자는 최근 개
사육장을 탈출한 비참한 강아지를 현재 임시보호 중이며 정식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관할 구청에 동물 학대
의심신고와 함께 문제 제기했으나 현장을 점검한 담당 공무원은 주인 A 씨로부터 사육장이 아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개인 사유재산을 왜 침해하려 하느냐는 항의만 들었다는 답변뿐이었다.
수 년째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제보자는 직접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인 A 씨에게 항의하기도 했고, 직접 해당지역을 조사한
결과 산림청 산하 국유지로 사유지화 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강제철거 집행 등 절차를 취하고 싶어도 동물이 있어 동물의 격리가 먼저라는 답변을 들을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불법 점유한 곳에 버젓이 번지수를 걸어두고 우편물도 수령하고 있어 관할 지자체와의 유착관계 또한 의심하며 결국 피해를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참담함을 전했다.
이어 제보자는 담당 공무원들의 소위 소관이 아니라는 떠넘기기식 행정처리로 수십년간 그 안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을 동물들의 현실을 이 안타깝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주인 A 씨에게 수차례 항의를 했음에도 한국전쟁 때부터 그 지역에 거주했다는 말도 안되는 무단점거의 당위성과 점유시효라는
이유로 오히려 적반하장 형태의 형태로 국유지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결국 세상에 이같은 상황을 알려 바로잡고 싶다는 심정을 말했다.